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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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의원선거법 제14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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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홍근 2 장석화 2 김평우 1 김두현 1 박인제 1 소중영 1 김광일 1 고영구 1 김수 1 김선봉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수150 판결
  [국회의원선거무효등][공1993.7.15.(948),1718]
   국회의원선거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수68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3.7.1.(947),1585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수99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3.1.15.(936),272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서거법 국회의원선거법

4. 대법원 1992. 10. 16. 선고 92수198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92.12.1.(933),3156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6, 1992. 8. 19.
  국회의원선거법 제133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국회의원선거법제133조제1항위헌소원
  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6. 대법원 1992. 7. 22. 선고 92수174 판결
  [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][공1992.9.15.(928),2564]
   전국구의원당선무효확인
   국회의원선거법 헌법

1989년

7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54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5.(852),1024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8. 대법원 1989. 5. 26. 선고 88수122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2)특,388;공1989.7.15.(852),1028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9. 대법원 1989. 5. 11. 선고 88수61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.(851),925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

10. 광주고법 1989. 5. 2. 선고 88구260 특별부판결 : 확정
  [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][하집1989(2),477]
   국회의원지역구후보자등록무효결정처분취소
   국회의원선거법

11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수47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1)특,418;공1989.5.1.(847),630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

12. 대법원 1989. 2. 28. 자 88두8 결정
  [효력정지가처분][공1989.4.15.(846),545]
   효력정지가처분
   국회의원선거법

13. 대법원 1989. 1. 18. 선고 88수177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집37(1)특,315;공1989.3.1.(843),319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

1981년

14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1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36;공1981.9.1.(663) 14169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행정소송법

15. 대법원 1981. 7. 8. 선고 81수4 판결
  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29(2)특,45;공1981.9.1.(663) 14169]
   국회의원당선무효
  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